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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6.17
구분
농업구조연구
저자
김태연
제목
[200호] 농정패러다임 전환, 그 방향과 방법 

시선집중GSnJ 제 200호는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정패러다임 전환, 그 방향과 방법

 

 

 

 

 ○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란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체계 또는 이론적인 틀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간주되어 온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재의 농정기조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장 대표적인 정책목표인 농가소득증대를 살펴보면, 지난 40여 년 간 우리나라 농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아직도 이것이 농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알면서 농민 정서를 고려하여 내세운 한 수사적인 어구였는지? 요컨대 농가소득 이외의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근본적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 패러다임 전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과정 모형에서 각 단계별로 수립된 정책내용이 어떤 관점, 실시방법, 지원대상, 평가요소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과정과 그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 여기에 모든 현상에 대한 인식은 관찰자가 지니고 있는 이론에 의한 해석과정을 거쳐서 인식된다는 이론 의존성의 개념을 적용하면, 선진국의 공공정책에서 최근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나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이론과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기존에 우리나라의 정책문헌에서 주로 사용된 개념을 기존 패러다임으로 구분하여 둘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 결국,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정책담당자들이 기존과는 다른 이론과 개념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연구와 정책형성과정에서 반영된 새로운 개념과 인식들이 실제 현장의 농민들과 사업자들에게 확산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정환, “신개방시대, 농업·농정의 신지평”, 시선집중 GSnJ 194호, 2015.

○ 안병일, ”농정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김태연, “한국농업의 다원적 기능: 그 불편한 진실”, 시선집중 GSnJ 190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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