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82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쌀 관세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난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를 발표하였고, 이제 관심은 관세율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나 아직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시선집중 GSnJ」는 지난 181호에서 관세화 여부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데 이어, 이번에는 관세율 문제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여 앞으로 합당한 관세율이 정해지는데 기여하려고 한다.

 ○ 관세화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는 관세화 이후 TRQ 이외의 쌀이 얼마나 수입될 것인가? 이고, 얼마나 수입될 것인가는 관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달렸다.

○ UR협정의 목적과 조문에 부합하지 않는 관세율을 통보하면 검증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양허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UR협정의 목적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관세율을 통보하여야 한다.

○ UR협정에 따르면 1986∼88년의 내외부 가격차이 만큼을 관세상당치(TE)로 설정하고 거기에서 10% 감축한 수준을 2015년 이후의 관세율로 책정하게 되어있다.

○ 관세상당치란 ‘당시의 비관세 장벽에 상당하는(equivalent) 효과를 나타내는 관세’를 뜻하므로 국내 실제 수입가격, 일본의 수입가격 등은 외부가격으로 적절하지 않고 중국의 1986∼88년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내부가격으로는 ‘국내시장을 지배하는 대표적 도매가격’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인된 농산물 도소매가격 조사기관인 농산물유통공사의 상품 도매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따라서 관세상당치는 560% 수준이 되고 2015년 이후 관세율은 DDA에서 새로운 관세감축 의무가 부과되기까지 504% 수준이 될 것이다.

○ DDA가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타결되더라도 개도국의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가까운 장래에 관세율이 감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FTA는 DDA와 달리 참여국이 상호 초민감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를 포함한 다양한 특별대우를 인정하므로 쌀의 관세율 유지는 전적으로 정부의지에 달렸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요점 정리: 쌀 관세화 논쟁 ” GS&J 시선집중 181호, 2014.

○ 이정환, "대격돌, 쌀 관세화냐 유예 연장이냐" GS&J 시선집중 176호, 2014.

○ 최원목 외, "2015년 이후에도 쌀 관세화 유예 가능한가?" GS&J 시선집중 109-1호, 2010.

○ 배종하, “수렁에 빠진 DDA, 언제나 헤어날까?”, GS&J시선집중 92호, 2009.

○ 서진교 외,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 GS&J 시선집중 79호, 2009.

○ 김명환 외, "쌀 관세화유예를 계속 할 것인가?" GS&J 시선집중 44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