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78호는 최지용서울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환경과 축산업의 공존 플랜   

○ 정부는 이제까지 축산분뇨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자연순환농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악취,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정책이나 기술로 해결될 수 없으며, 발생에서 최종 처분까지 가축분뇨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은 지역 내 토양, 하천, 지하수 등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판단하고, 가축분뇨가 수용한도 내에서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양분총량제와 양분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양분이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육두수를 직접 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사전예방제도인 허가제도를 개선하여 축사면적기준 뿐만 아니라 사육두수 기준도 병행하여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신고미만’ 시설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 비용은 오염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되 오염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공공에서 처리하는 역할분담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지역 내 토지기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양분물질을 회수하거나, 에너지화 하도록 하되, 새로운 관리방안에 대해 정부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통합 가축분뇨 정책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육두수, 가축 사육 및 배출시설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는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강좌>  

○ 라창식, “절박한 가축분뇨 문제, 해법은 있다”,시선집중 GSnJ 165호, 2013

○ 서세욱, “저탄소 녹색 성장의 핵심, 바이오매스 활용”,시선집중 GSnJ 78호, 2009

○ 이정환, “무엇이 축산업을 위협하는가?" 시선집중 GSnJ 55호, 2008

○ 이정환, “축산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GS&J 시선집중 29호, 2007

○ 이명규, “축산업과 환경문제: 양분균형과 자원순환의 길?”, 농업농촌의길 2011

○ 한종현, “축산업과 질병문제: 방역과 동물복지의 길”, 농업농촌의길 2011

○ 최지용, “녹색축산을 위한 정책제안: 규제와 지원”, 농업농촌의길 2011

○ 조석진, “FTA와 한국 축산업: 위기와 대안”, 농업농촌의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