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60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정부의 쌀 관리방식의 개혁

○ 정부 쌀 관리방식을 그 목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정부 실수요용, 시장격리용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고 운용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혁하면 연간 500억∼1,0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먼저 공공비축용은 흉작 확률 등을 고려하여 10월말 재고를 총소비량의 11% 수준인 40만톤으로 하고, 매년 20만톤을 수확기에 매입하고 2년차에 매각하되, 농협, 민간 RPC 등을 대상으로 매입하고 RPC 등 도정업체에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 공공비축미 관리방식을 이렇게 개편하면 상하차, 운반, 입출고, 보관 등의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어 연간 50억원이 절감되고, 고미화로 인한 가격하락이 방지되어 10만톤에 1,000억원의 재정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군관수용과 사회복지용 등 정부 실수요용 쌀은 수확기에 20만톤을 RPC 등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로 매입한 후, 다음 해에 실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직접 납품하도록 한다.

○ 이렇게 개편하는 경우 농가로부터의 매입, 정부창고로의 이송과 보관, 정부도정공장으로의 이송과 도정, 소비지 창고로의 운반과 보관 등의 과정이 생략되어 연간 14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 대 풍작으로, 예를 들면 작황지수가 103을 넘거나 수확기 가격이 1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시장격리 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농협중앙회가 RPC 등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방식으로 매입한 후, 다음 수확기 이전에 쌀 가공업체에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

○ 시장격리 방식을 이렇게 개편하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불필요한 관리 및 보관비용이 감소하여 현행보다 연간 24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정부 쌀 관리방식의 문제’, 시선집중 GSnJ 159호, 2013

○ 사공용, ‘쌀가격 등락률 세배나 늘어난다’, 시선집중 GSnJ 28호, 2006

○ 이정환, ‘양정제도 개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시선집중 GSnJ 13호, 2006

○ 이정환, ‘05 쌀값 대란 해부,’ 시선집중 GSnJ 8호, 2006

○ 이정환 외, 민간RPC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GS&J,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