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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7.02
구분
쌀 산업 정책
저자
이정환
제목
[160호] 정부의 쌀 관리방식의 개혁 

시선집중GSnJ 제160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정부의 쌀 관리방식의 개혁

 

 

  

○ 정부 쌀 관리방식을 그 목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정부 실수요용, 시장격리용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고 운용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혁하면 연간 500억∼1,0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먼저 공공비축용은 흉작 확률 등을 고려하여 10월말 재고를 총소비량의 11% 수준인 40만톤으로 하고, 매년 20만톤을 수확기에 매입하고 2년차에 매각하되, 농협, 민간 RPC 등을 대상으로 매입하고 RPC 등 도정업체에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 공공비축미 관리방식을 이렇게 개편하면 상하차, 운반, 입출고, 보관 등의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어 연간 50억원이 절감되고, 고미화로 인한 가격하락이 방지되어 10만톤에 1,000억원의 재정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군관수용과 사회복지용 등 정부 실수요용 쌀은 수확기에 20만톤을 RPC 등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로 매입한 후, 다음 해에 실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직접 납품하도록 한다.

 

○ 이렇게 개편하는 경우 농가로부터의 매입, 정부창고로의 이송과 보관, 정부도정공장으로의 이송과 도정, 소비지 창고로의 운반과 보관 등의 과정이 생략되어 연간 14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 대 풍작으로, 예를 들면 작황지수가 103을 넘거나 수확기 가격이 1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시장격리 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농협중앙회가 RPC 등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방식으로 매입한 후, 다음 수확기 이전에 쌀 가공업체에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

 

○ 시장격리 방식을 이렇게 개편하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불필요한 관리 및 보관비용이 감소하여 현행보다 연간 24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정부 쌀 관리방식의 문제’, 시선집중 GSnJ 159호, 2013

○ 사공용, ‘쌀가격 등락률 세배나 늘어난다’, 시선집중 GSnJ 28호, 2006

이정환, ‘양정제도 개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시선집중 GSnJ 13호, 2006

이정환, ‘05 쌀값 대란 해부,’ 시선집중 GSnJ 8호, 2006

이정환 외, 민간RPC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GS&J,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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