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53호는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2)

□ 먼저, 심각한 재해위험을 정부 주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재난지역 농가 및 50% 이상의 생산손실이 발생한 작물 또는 50% 이상의 수입손실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위험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 보험대상 작물은 대재해보험제도(CAT), 보험대상 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비보험작물재해지원제도(NAP)에 의해 50%를 넘는 피해액의 55%가 보전된다.

○ 또한 농산물 매출액과 모든 보험금 및 정부지원금을 합한 농가수입이 기준수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액의 60%를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보완적 수입보전제도(SURE)가 작동된다.

□ 둘째로 가축, 시설, 초지 등의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앞의 위험관리가 당년의 생산 또는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것임에 비해 가축, 시설, 초지 등이 재해 질병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전하는 네 가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셋째로 작물별 가격 및 수입 위험을 관리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두고 있다.

○ 먼저, 농산물별 가격이 정부가 정한 보장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을 전액 보전하는 유통융자제도(Marketing Loan)가 작동한다.

○ 그 위에 농산물결 가격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기준년도 면적의 85%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보전직불(CCP: Counter Cyclical Payment)제도가 작동한다.

○ 동시에 가격하락 위험과 작황위험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해당 주의 작물별 당년 수입이 최근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년 재배면적의 85%에 대해 차액을 보전하는 수입보전직접지불제도(ACRE)를 두고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시선집중 GSnJ 152호, 2013.

○ 이명헌, “새 정부의 농정, EU의 2013년 농정개혁에서 배울 것”, 시선집중 GSnJ 149호, 2013.

○ 이정환, “농정, 그 반란의 길 (2)”, 시선집중 GSnJ 147호, 2013  

○ 김한호 외, “다시 개혁을 시도하는 미국 농정”, 시선집중 GSnJ 139호, 2012.

○ 김한호 외, “미국의 새로운 농가소득지원제도:더 충분히 그러나 더 엄격히”,시선집중 GSnJ 68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