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31호는 GS&J 이승정 연구원, 조영득 연구원,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쌀값은 떨어지고 송아지 값은 오른다.

 ○  작년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21%나 높았고, 그 이후에도 강세가 이어져 정부는 쌀 방출량을 늘려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러나 작년 수확기 쌀 가격은, 전년산 가격의 계절진폭이 커 생산량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7∼9월에는 현재보다 2∼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쌀가격이 하락할수록 단경기 가격이 원료곡 매입기인 수확기 가격보다 낮아지는 역계절진폭이 나타날 가능성 커지고, 그 결과 올 수확기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하여 정부개입에 신중하여야 한다.

○ 최근 소값 하락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작년 10월에 비해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5% 하락하는데 그친 반면, 한우 송아지가격은 41%나 하락하여 문제의 핵심은 송아지 가격 폭락에 있다.

○ 작년 9∼11월 송아지 생산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7%나 감소했으므로 송아지 가격 하락은 공급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2년 이후의 한우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급격히 확산되어 송아지 입식수요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 한우사육두수는 이미 정점에 왔고 송아지 생산두수는 감소할 전망이므로 암소 투매만 없다면 송아지 가격은 올해 중에 160만원 이상으로 상승하고 도매가격도 현재보다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한우농가의 불안감이 계속 확산되면 암소의 추격도축이 이루어져 한우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사육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암소도태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조금 조정 등으로 암소도태를 유도하기보다 도리어 과도하게 냉각된 송아지 입식의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위험한 한우산업의 현명한 선택”, 시선집중 GSnJ 130호, 211 .

○ 이정환 외, “한우산업, 파동인가, 연착륙인가?”, 시선집중 GSnJ 122호, 2011.

○ 이정환, 김재훈, 조영득, “이상한 쌀값, 불안한 소값”, 시선집중 GSnJ 98호, 2010.

○ 고영곤 외, “더 불안해진 한우산업”, 시선집중 GSnJ 108호, 2010

○ 이정환 외, “위기의 한우산업, 연착륙 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105호, 2010.

○ 이정환 외,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SnJ, 2009

○ 이정환, 이승정, “쌀값 어떻게 될까?”, 시선집중 GSnJ 126호, 2011.

○ 이정환, 이승정, “쌀값 얼마나 상승할까?”, 시선집중 GSnJ 110호, 2010.

○ 이정환, 김재훈, 조영득, “이상한 쌀값, 불안한 소값”, 시선집중 GSnJ 98호, 2010.

○ 이정환, 김병욱, “‘05 쌀값 폭락의 이득은 누구에게 갔나?”, 시선집중 GSnJ 23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