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되고 있는 4가지 쟁점- ‘2015년 이후의 쌀 관세화 유예’, ‘쌀의 식량원조’, ‘수입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도’, ‘정부의 학교급식 지원’- 등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하여 게시한다.

<요약>

 농업통상 문제의 4가지 쟁점

 □ 2015년 이후에도 쌀 관세화 유예 가능한가?

○ (최원목) 2015년 이후에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은 현행 WTO협정상 불가능하다. 현행 협정상 농산물의 관세화 유예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근거 조항이 있어야만 하며, 추가 유예를 위한 모든 협상은 2004년 말 이전에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WTO 농업협정상의 규정들을 개정해서 추가 유예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식의 개정은 실현불가능하다.

○ (이재형) 쌀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기 위한 협상은 농업협정상의 근거가 없으며 명문의 근거가 없는 재협상은 예외 없는 관세화를 추구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 협상에 비추어 협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의무를 면제받는 특례규정에 의해 재연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나 현실성이 없다.

□ 쌀을 식량원조에 사용할 수 있는가?

○ (이재형) MMA에 따라 수입한 쌀을 식량원조에 사용하는 것은 특정 국가군으로부터 원조식량을 조달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수입 쌀에 대하여 국내판매경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해야 하는 2004년 추가 양허 이행계획 (6.1항)을 위반한다.

○ (최원목) 원조실시 전 수혜국에 대해 해당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 및 이해관계국과 원조물량, 금액, 거래조건, 통상판매요건 등을 협의하여 FAO에 통보하고 다자검증 과정을 거친 후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정부간 기구(WFP등)를 통해 시행되는 원조, 비상시의 긴급원조, 소규모원조(쌀 1,000톤이하), 민간자선단체(적십자 등)를 통해 시행되는 원조 등은 사전협의 과정을 면제하고 사후 FAO 보고 의무만 적용된다. 특별히 국내 생산 쌀을 원조하는 경우는 쌀 관세화 유예의 조건인 “효과적인 생산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수출국들의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MMA로 수입된 쌀을 원조물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유통시킨 후, 민간기구 등이 이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원조토록 해야 한다.

□ 수입 농산물에 우리나라의 표시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가?

○ (최원목) 일반적으로 국내산에 대해 요구하는 품질 및 등급표시제도와 공통된 제도를 수입 농산물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겉보기에는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수입품에 대해 사실상(de facto) 불리한 경쟁조건을 창출하게 되면, 내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정보제공이나 품질 관리와 관계가 없는 정보를 표시토록 의무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경우, TBT협정상의 필요성 원칙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 (이재형) 품질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국민 건강 보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초과하여 무역을 제한하여서는 않되고 등급 또는 영양 표시에 관한 FAO, WHO, Codex, ISO 등의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 혹은 저소득자 급식용 쌀 지원

○ (이재형) 우리 쌀을 구매하여 저소득층에 무상(저가)제공하는 것은 부속서 2의 6개 조건을 충족하면 감축대상국내보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쌀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쌀 시장 개방 이전의 구매 또는 정부조달 기준가액 이하의 구매는 내국민대우의무를 위반하지 않지만 감축대상국내보조가 된다.

○ (최원목) 개도국 지위를 원용하여 일반미를 지원하는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지원의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게 되면 허용보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비축미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지원을 위한 관리가격 제도를 미리 공표하고, 투명성 있고 일관된 지침에 따라 운용해나가게 되면, 허용보조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