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07호는 농업구조 연구 열번째시리즈로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교수와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한 몸부림: 미국의 경험

○ 최근 쌀의 재고증가와 가격하락이 주요 농업문제가 되고 있으나 미국은 이미 1930년대부터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면서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것이 농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이를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도하며 고뇌하여왔다.

○ 초기에는 가격지지의 조건으로 농가별로 작물별 재배면적을 할당하는 강제적 정책수단이 동원되었지만 농가는 우회생산과 단수증대로 대응하여 공급조절에 실패하자 농가의 작목선택에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진보해 왔다.

○ 70년대부터 수급균형을 도모하면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되 목표가격제도에 의해 농가의 수취가격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 그러나 시장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수급조정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생산 비연계(decoupled) 방식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은 지지하면서 가격의 수급조정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 미국 농정의 좌절과 진화의 역사는 첫째, 농산물 수급균형은 정부의 생산조정에 의해 달성되기 매우 어려우므로 가격의 수급조정 기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 둘째, 그러나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농가의 소득문제를 외면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지원제도와 시장가격과의 연계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

○ 셋째, 따라서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직접지불제도에 의해 보전하되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여 가격의 수급조정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