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02-1호는 김호 단국대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정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 거버넌스(governance)란 넓은 의미에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에 의한 상호 협력적 조정양식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국가(정부)․시장(기업)․시민사회(NGO)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이다. 거버넌스의 개념과 가치는 효율성과 민주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조건과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상호 신뢰(trust)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하고 있다. 

○ 농정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개방화시대에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 확산과 사회적 갈등 증가, 농정의 지방화-분권화 진행, 농업부문의 직능별 및 품종별, 업종별 권익단체의 설립 증가와 다양한 욕구의 조정 등에 있다. 

○ 농정 거버넌스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책임에 있어 민․관 수평적 및 유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정의할 수 있다. 농정 거버넌스의 형성조건으로서 우선 정부, 농업인단체․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농업관련산업 등 주요 참여주체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또 법적․제도적인 기반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의 틀이 검토․재정비되어야 한다. 

○ 농정 거버넌스의 유형은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와 시민중심적 거버넌스의 접합형태가 적절하다. 그리고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부합되는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축으로 한 다층적 체계를 가지며 정책수립에 있어서는 협력적 네트워크, 정부 사업 또는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위임형 네트워크를 가지는 방향이다. 

○ 현재 논의 중인 가칭 ‘농업회의소’를 상정한 농정 거버넌스의 주요 활동은 중앙 및 지역에서 각각 농정의 수립․집행․평가과정 등에 참여하여 정부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심의․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일이다. 또 국내외 농업실태 및 추세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 소비자 등 대국민 홍보 활동, 맞춤형 지역농정 추진, 품목별 전문화 사업, 관계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기술․경영․유통 컨설팅, 교육훈련 사업, 기타 정부 위임․위탁사업 실시 등이 있다. 재정은 회비와 사업수익, 정부의 보조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