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99호는 농산물 유통연구 아홉번째 시리즈로 GSnJ 연구위원 김태균 경북대 교수와 홍나경 경북대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지리적표시는 농가수취가격을 상승시켰는가?

○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리적표시보호 움직임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리적표시등록제를 도입하였다. 

○ 2010년 4월 현재까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농․축산물은 62개, 임산물은 28개로 총 90개이다. 

○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리적표시제의 농가수취가격(서울 가락시장 경락가격) 제고 효과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리적표시제의 지속적 운영 및 확대 방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 지리적표시 등록여부에 따른 사과의 지역별․등급별 평균가격을 비교해 보면 등록된 사과가 등록되지 않은 사과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

○ 특히 사과 가격의 전반적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사과가 등록되지 않은 사과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찰옥수수, 고추, 표고버섯의 경우에도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상품이 미등록된 상품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또한 지리적표시제 도입 이후, 도매시장 경락가격에서 시장차별화를 통한 농가수취가격 제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

○ 지리적표시제는 대외적으로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농식품 육성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는 시장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 그러므로 지리적표시제도의 장기적인 유지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