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84호는 농산물 유통연구 여섯번째 시리즈로  GS&J연구위원 위태석 농촌진흥청 박사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도매시장이 가야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 소매시장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농산물 소비가 가공식품 및 외식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도매시장의 구매자가 소형 소매점 중심에서 대형 구매자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 이러한 대형 구매자는 적시에 정해진 품질의 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적량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의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으나, 도매시장이 경매 입찰 중심의 거래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필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산지 직거래가 늘어나 도매시장은 갈수록 거래능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

○ 그러나 도매시장이 위축되면 소형 소매점이 더욱 어려워져 대형마트 중심의 소매시장 과점화가 촉진되는 결과가 되고 산지는 대형마트에 종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매시장의 역할은 도리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

○ 특히 산지는 아직도 대부분이 도매시장을 통한 소규모 판매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결정을 보장하는 도매시장의 기능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엄격한 기능구분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도매시장이 출하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려면 양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구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

○ 대형 구매자에게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기능구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이 경매 입찰방식 중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므로 거래방식을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이러한 거래방식의 개편과 더불어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제도를 운영하여, 두 개의 도매시장 유통주체가 규모화 되어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