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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14
구분
축산업 연구
저자
조석진
제목
[82호] FTA에 포위된 낙농산업, 가야할 길을 묻는다. 

시선집중GSnJ 제82호는 축산업 연구 열여섯번째 시리즈로  GS&J 이사 조석진 영남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FTA에 포위된 낙농산업, 가야할 길을 묻는다.

 

 

○ 최근 원유(原油)가격,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 등으로 낙농가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라 시유소비마저 감소하고 있어 낙농경영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더욱이 정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방침에 따라 미국 및 EU와의 FTA가 이미 타결된 가운데 거의 모든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특히 시유무역이 가능한 한․중․일 FTA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낙농제도는 이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고, 그 결과 구조적인 원유수급 불균형을 둘러싼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우유가 이미 쌀에 이어 국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음을 감안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낙농생산기반 유지는 불가피한 시대적인 요구이다.

 

○ 이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낙농은 제도의 산물”이라는 선진국의 경험을 감안할 때 단일쿼터제, 원유가격제도 등 낙농관련 제도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유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 생산자, 유업체가 공동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 아울러 중국에 시유를 포함한 유제품수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끝으로 낙농가와 유업체는 소비자가격 인상에 의존한 낙농산업의 성장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경영합리화 및 토지이용형농업으로써의 환경친화적인 낙농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상호 대립이 아닌 동반자로써의 관계정립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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