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78호는 환경 연구 네번째 시리즈로 국회예산정책처 서세욱 분석관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바이오매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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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 정부도 2009년 2월｢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에서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08년 2.6%에서 2030년 11%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는 약 20배 확대할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바이오에너지로 이동할 예정이다.

○  바이오에너지의 원천인 바이오매스의 종류는 다양하며, 활용용도도 난방, 자동차, 또는 발전 연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활용할 수 있어 폐비닐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다.

○  조세특례로 면세유가 일반 공급가격보다 싸게 공급됨으로써 농업부문이 석유에 대한 의존경향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농림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적이면서 농산어촌에 산재되어있고 활용용도가 다양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하여 석유의존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  바이오매스 자원량은 1,076만toe로 추정되며, 추정자원량의 20%를 사용할 경우 농림어업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약 67%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바이오매스 활용현황을 보면 각 부처에서 재정사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재정사업의 예산규모는 총지출 대비 약 0.07%로 매우 작다.

○  바이오매스 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환경정책․에너지정책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내 순환체계위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개발과 농산어촌 지역의 에너지자급 제고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