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73호는 축산업 연구 열다섯번째 시리즈로 GS&J 이사 조석진 영남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시급한 통합급식: 초·중·고생 칼슘섭취부족 심각 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유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원유소비의 78%는 시유소비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시유소비 규모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규모를 결정한다. 

○ 최근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우유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여 시유소비 침체가 더욱 심화되자, 유업체가 생산쿼터를 축소하여 낙농가는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

○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71%에 불과하고 초·중·고등학생은 이에 훨씬 못미쳐 치아와 골건강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칼슘의 가장 좋은 공급원인 우유를 초·중·고등학생에게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낙농산업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

○ 그러나 현재 학교급식 참여비율은 96%인 반면 우유급식 비율은 51%에 지나지 않아 초·중·고등학생의 반이 우유를 급식 받을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우유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과 급식을 받는 학생과의 칼슘섭취량 차이가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우유급식이 부진한 것은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업무부담으로 우유급식을 기피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를 급식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선진국은 국민건강을 위해 통합급식제도는 물론 충분한 우유급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우리나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우유를 통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우유급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낙농진흥법’과 ‘축산법’에 우유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칼슘섭취 조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태가 정확히 평가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부, 시도 교육청의 우유급식관련 규정과 지침을 통합하여 ‘공통실시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