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GSnJ 제 51호는 축산업 연구 여덟번째 시리즈로 송주창(GSnJ 연구위원)님이 집필하였습니다.

일본의 배합사료 가격 및 공급 안정제도

1. 배합사료의 가격 및 공급 안정체계 

 □ 배합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

○ 일본에서 축산업의 산출액은 쌀이나 채소보다 높아 농업 총 산출액의 30.1%를 차지한다.

－ 2005년 농업 총 산출액 8조4,887억엔 중 축산이 30.1%인 2조5,548억엔, 쌀이 23.1%인 1조9,650억엔, 채소가 23.5%인 1조9,952억엔이었다. 

○ 축산사료는 배합사료가 주를 이루며 일본의 배합사료 사용량은 연간 약 2,400만톤 수준이고, 배합사료 원료는 옥수수가 49.2%, 대두박이 14.0%, 수수가 5%순으로 옥수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 일본은 배합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특히 옥수수, 수수 등은 거의 전량 수입된다. 

○ 전체 사료자급률은 지난 40년간 크게 감소하여 1965년 54.6%에서 2005년에는 25.2%로 떨어졌고, 특히 전체사료의 약 78%를 차지하는 농후사료 자급률은 11.3% 수준이다(표1).

 － 따라서 사료곡물의 국제수급과 가격변동에 따라 축산농가에 큰 충격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안정장치가 필요했다.

＊ 자급률은 가축이 소화가능한 양분의 총량을 수치화한 TDN(가소화양분총량) 기준이다. 

□ 사료가격 보전제도와 비축제도에 의해 배합사료의 가격과 공급을 안정시키고 있다. 

○ 일본은 통상보전제도와 이상보전제도에 의해 사료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 충격을 완충시키고 있다.

－ 먼저, 통상보전제도에 의해 배합사료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축산농가에 보전함으로서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킨다.

－ 한편, 사료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상승 금액의 일부를 통상보전기금에 보전하여 통상보전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를 이상보전제도라고 한다. 

○ 또한 일본은 사료곡물 비축제도에 의해 사료곡물의 수입이 원활하지 못한 때 사료업체에 비축곡물을 매각 혹은 대여하여 배합사료 공급을 안정시키고 있다. 

○ 통상보전제도는 3개의 민간기금이 담당하고, 이상보전제도와 사료곡물비축제도는「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