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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9.18
구분
DDA / FTA
저자
임정빈
제목
[45호] 한·EU FTA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책 

시선집중GSnJ 제 45호는 DDA/FTA 연구 스무번째 시리즈로 GSnJ 연구위원 임정빈 교수님이 집필하였습니다.

 

 

한·EU FTA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책

 

 

1. 한·EU FTA 농업협상 논의동향

 

□ 한·EU FTA 협상이 지난 5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 양국 정부는 지난 5월 초순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협상에서 협상일정, 협정문작성방안, 양허방식 등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7월 중순에 개최된 2차 협상부터 양허협상에 돌입하였다(부록 1).

 

- 한미 FTA 협상에서와 달리 한·EU FTA에서 농업분야는 독립적인 협상분과가 아닌, 비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부문으로 통합되어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

 

□ 한·EU FTA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 한미 FTA 협상의 경우 협상 개시 선언부터 양허안 교환까지 6개월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2개월 만에 양허안이 교환된 EU와의 협상 진행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 협상개시 후 1년 2개월만에 높은 수준으로 합의된 한미 FTA협상 선례나 양국 정부의 적극적 협상진행 의사표명 등으로 현재 한·EU FTA는 연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순항을 하고 있는 편이다. 

 

○ 한·EU FTA의 파급영향은 한미FTA에 못지않을 가능성이 있다.

 

- EU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최근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 2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 이로 인해 향후 EU와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EU는 경제구조가 상이한 27개 국가의 연합체로서 단일국가인 미국보다 오히려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한 협상대상국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 때와 달리 EU와의 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정부의 대응 수준이 높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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