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는 쌀 산업 정책 연구 일곱번째 시리즈로 GSnJ 이정환 원장과 김병욱 연구원이 공동집필 하였습니다.

 시장이 쌀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1. 쌀 시장의 수급조절 능력에 대한 의문 

□ 쌀 수급의 반전 

○ 쌀 소비는 1980년대 초부터 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들어 한때 연간 감소율이 3.5%를 넘어섰다(그림 1).

－ 그 결과 1인당 소비량은 1980년 132.4kg에서 2005년에는 80.7kg으로 감소하였다. 

○ 벼 재배면적은 1987년경까지 증가하고 단수도 증가추세를 보여 1991년 재고량이 1,487만석에 이르렀다(그림 2, 3). 

○ 198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벼 재배면적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95년 사이에는 연간 평균 3만 7천ha씩 감소하였다.

－ 단수도 198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1996년 재고량이 170만석으로 떨어졌다. 

○ 1996년 이후 다시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99년 사이 단수가 49kg이나 증가하여 2002년에는 재고량이 1,000만석에 이르렀다.

－ 2000년 이후 벼 재배면적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고 단수도 낮아져 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 시장의 수급조절 능력에 대한 회의 

○ 1996년부터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감소 속도는 더욱 가속되면서 재고가 급격히 늘어나자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에 의해 수급이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  이러한 인식에 따라 2003년부터 3년간 2만 7,500ha 범위 내에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여 쌀 생산을 정책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

○ 가격의 수급조절 능력에 대한 회의는 소비가 가격에 거의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도 가격에 대한 반응정도가 매우 낮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