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 연구위원 사공 용 서강대 교수님의 글입니다.

어떻게 쌀 수입가격을 낮출 것인가

1. 쌀 저율관세수입쿼터(TRQ)의 수입가격 문제 

○ ‘04년도에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 결과, 쌀의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 대신 저율관세수입쿼터(TRQ)를 ’04년도에는 기준년도 소비량의 4%인 22만 6천 톤에서 ‘14년에는 40만 9천 톤까지 증량해야 한다. 

○ 또한 TRQ 물량의 일정비율을 시중에 밥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 ‘05년도에는 TRQ 물량의 10%를 시판하고 매년 4% 포인트씩 증량하여 ’10년 이후에는 TRQ 물량의 30%를 시중에 판매하여야 한다(표 1 참조). 

○ 이행 초기에는 전체 식용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으나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어 ‘14년에는 전체 식용 소비량의 3.7%인 12만 3천 톤이 시중에 판매 될 것이다(식용 쌀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것임). 

○ 한편 TRQ 수입량 20만 5천톤(2004년 TRQ 수입실적)은 과거 수입실적에 따라 국별로 쿼터를 할당하여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총량 쿼터로 수입하게 되었다.

－ 국별 쿼터의 56.6%인 11만 6천 톤은 중국에게, 24.4%인 5만 톤은 미국에게 배분되었고, 태국과 호주에게 각각 14.6%와 4.4%가 배분되었다(표 2 참조). 

○ 쌀 협상이 타결된 후, 쌀 수입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로 관심을 가졌으나 되도록 싼 가격에 쌀을 수입하여 수입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특히 국별 쿼터 하에서는 수출국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