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쌀값 역계절진폭 -
쌀값 급등락, 해법 나와야
곡물 수출 소수 국가 집중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인
윤석열표 농정 기조…농업
물가안정 위한 첫걸음, 비
새 정부의 농업통상문제
“고난의 행군 다시 왔다
[90]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아름다운 자연 느끼기
시선집중 GS&J
 
Home > 시선집중 GS&J > 시선집중 GS&J
   
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23
구분
쌀 산업 정책
저자
사공 용
제목
[12호] 어떻게 쌀 수입가격을 낮출 것인가 

GSnJ 연구위원 사공 용 서강대 교수님의 글입니다.

 

 

어떻게 쌀 수입가격을 낮출 것인가

 

 

1. 쌀 저율관세수입쿼터(TRQ)의 수입가격 문제

 

○ ‘04년도에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 결과, 쌀의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 대신 저율관세수입쿼터(TRQ)를 ’04년도에는 기준년도 소비량의 4%인 22만 6천 톤에서 ‘14년에는 40만 9천 톤까지 증량해야 한다. 

 

○ 또한 TRQ 물량의 일정비율을 시중에 밥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 ‘05년도에는 TRQ 물량의 10%를 시판하고 매년 4% 포인트씩 증량하여 ’10년 이후에는 TRQ 물량의 30%를 시중에 판매하여야 한다(표 1 참조). 

 

○ 이행 초기에는 전체 식용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으나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어 ‘14년에는 전체 식용 소비량의 3.7%인 12만 3천 톤이 시중에 판매 될 것이다(식용 쌀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것임). 

 

○ 한편 TRQ 수입량 20만 5천톤(2004년 TRQ 수입실적)은 과거 수입실적에 따라 국별로 쿼터를 할당하여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총량 쿼터로 수입하게 되었다.

 

- 국별 쿼터의 56.6%인 11만 6천 톤은 중국에게, 24.4%인 5만 톤은 미국에게 배분되었고, 태국과 호주에게 각각 14.6%와 4.4%가 배분되었다(표 2 참조). 

 

○ 쌀 협상이 타결된 후, 쌀 수입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로 관심을 가졌으나 되도록 싼 가격에 쌀을 수입하여 수입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특히 국별 쿼터 하에서는 수출국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글
[13호] 양정제도 개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전글
[11호] 미국의 농가소득안정제도 : 발전경과와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