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은 농업소득세 및 농산물 부가가치세 등에서 면세범위가 넓어 세제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적고, 그에 따라 소득기반 농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경작자인 진짜 농업인 구분에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농산물 거래의 비정상 문제를 해소하는 등 농산물 유통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매출액 신고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빙에 의해 농업소득기반 농업정책을 강화할 수 있고,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신용평가가 제고되어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확대할 수 있다.

○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기반한 추진방안과 부가가치세법에 기반한 추진방안이 있다. 농업인 사업자등록 추진방안은 다수의 농가를 포함할 수 있고, 농업인에게 증세부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기반 사업자등록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먼저 면세인 미가공 농산물에 대해 영세율로 전환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인 농산물을 영세율로 전환하면, 농업인의 부가세 증세가 없고, 소비자도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 그에 따른 농업생산을 위한 농자재 구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영세소농이 있으므로, 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면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만 매입세액공제로 전환한다. 또한 미가공 농산물을 구매한 외식업, 식품가공업 등이 면세품 매입자료가 없어서 보완한 제도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영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농업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농업인이 간편하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거래명세서, 현금영수증)을 할 수 있도록 세무·회계(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우처, 장부작성·과대매입신고 방지 교육)에 대한 다양한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농가에 대한 유인체계 강화방안으로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