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330호는 GSnJ 선임연구위원이신  김한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26년 미국 농업법,

농업정책 가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다!

○ 미 의회가 2025년 예산조정법(일명 OBBBA)을 통해 기존 농업법상 예산 관련 쟁점을 먼저 처리하는 바람에 2026년 정규 농업법 논의에서는 농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중점 다루어질 전망이다.

○ 2026 농업법 논의의 첫 번째 특징은 ‘협상 통화’가 사라지면서 '예산 논쟁'에서 '가치 논쟁'으로 전환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동물복지 대(對) 주(州) 자치권 논쟁‘이 재점화되었으며, 정치권의 전통적 ‘도농(都農)연합(Urban-Rural Coalition)'에 균열을 보인 특징이 있다.

○ 두 번째 특징은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점이다. 패러다임 전환은 농업을 국가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재설계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국가안보, 식량안보, 공급망 회복력, 기술 주권, 인프라 확충 등을 지향하고 있다.

－ 국가안보 : 미 하원은 ’우려 국가‘와의 농지·농생명공학·농산업 관련 거래에 대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를 상시화하고 ’농업용외국인투자신고법(AFIDA)’ 신고와 연계했으며, 농무부 장관을 CFIUS 상임위원으로 격상시켰다. 미 상원도 AFIDA 강화·농무부 국토안보실 신설 등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 식량안보 : 국내 식품 생산 공급망 강화를 '대통령의 우선 정책 목표'로 명문화하는 이례적 입법 기법을 사용했다. 지역 농가·지역 식량안보 지원 프로그램에도 하원·상원이 같은 인식을 보인다.

－ 공급망 회복력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축산물 가공 역량 확충 프로그램을 영구 제도화하고, 식품 공급망 보증·대출과 육류 가공 시설 보조가 신설된다.

－ 기술 주권 : 정밀농업 도입을 위한 보증·대출 확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본뜬 ’농업첨단연구개발청‘(AgARDA)의 목표와 역할 강화, 생명공학정책실 신설 등을 통해 미래 농업기술 경쟁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촌 인프라 : 농촌 브로드 밴드(초고속 인터넷망), 사이버보안, 에너지, 농지보전 등 농업·농촌의 기본 인프라 확충을 강조한다. 농촌 신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을 장려하면서 농지를 신재생에너지 구축으로 전용은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