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329호는 GSnJ 선임연구위원이신  김한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예산조정법’이 선점한 미국 ‘농업법 2026’ 개정

○ 미국의 ‘농업법 2026’ 개정이 지연되면서 예산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품목지원프로그램(Title Ⅰ)과 영양지원프로그램(SNAP, Title Ⅳ)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2025년에 예산조정법(OBBBA)으로 먼저 처리하여 개정하였다.

－ 예산조정법에서는 농가 경영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여, 유통지원융자(MAL)의 융자단가를 인상하고, PLC, ARC의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을 인상하였다. 기준가격 인상 이외 ARC 보장 수준 상향, 기준 면적 확대, 재해·위험 관리 강화 등을 추가하여 농가 보장 수준을 확대하였다. 최근 수년간의 이상기후·통상마찰·투입비용 상승 등에 대응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정책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저소득층의 식품구매를 지원하는 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은 근로요건(work requirements)을 강화하고, 주정부의 행정비용 분담을 확대하였다.

－ 전통적 농업법 핵심 내용인 품목지원프로그램과 SNAP프로램을 OBBBA가 선점함으로써 ‘농업법 2026’(Farm Bill 2026)‘은 종종 'Farm Bill 2.0' 또는 'skinny farm bill(홀쭉한 농업법)'로 부르기도 한다. 그렇지만 Title I(품목 지원)과 Title IV(SNAP) 제도가 농업법에서 '빠져나와' OBBBA라는 별도의 법체계에 영구적으로 '편입'된 것은 아니다.

○ ‘농업법 2026’(Farm Bill 2026)‘은 상·하원에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원은 약 3,900억 달러 규모의 2026년 농업법(안)을 ‘Farm, Food,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26’(H.R. 7567)이란 이름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현재 하원 법안에 연계하지 않고 독자 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양원이 최종 타협안을 마련하여 상·하원에서 재통과된 후 대통령 서명이 이루어져야 입법이 완료된다.

○ 의회는 예산조정법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법 정지'라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Title I과 Title IV를 다루는 정규 농업법은 계속 갱신되어야 한다. 즉, 두 프로그램의 재량 지출 부분(각종 파일럿 프로그램 등)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법적 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규 농업법 입법 절차로만이 갱신될 수 있다. ‘예산조정법’이 선점한 미국 ‘농업법 20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