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328호는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일본 레이와(令和) 쌀 소동의 전말과 쟁점

○ 일본은 2024년 8월부터 쌀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평년 가격의 2배로 폭등하면서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는 사회불안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2024년의 ‘레이와(令和 4년) 쌀 소동’이다. 2026년 1월에 들어서서 가격은 하락 기조로 전환하였으나 3월 말 현재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 이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즉 수급 양면의 요인이 겹친 결과다. 쌀의 총소비량은 2010년 이후 연간 10만 톤 정도 감소해 왔으나 2024년에는 증가로 반전되었다. 요인은 밀 소비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쌀로의 대체,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쌀수요 증가, 지진 등 재해에 대응한 가계비축 증가, 그리고 유통단계에서의 재고 증가 등이다.

○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비 상승에 의한 영세 규모의 쌀 농가의 폐업, 고온장해에 의한 품질 저하, 단수 산정 과정에서 정부와 현장 간의 체망 크기의 차이에 의한 과잉 공급 오류 등이다.

○ 또한 정부의 “쌀은 충분하다”는 전망의 부실, 비축미 방출의 실기, 그리고 늦게나마 비축미를 방출했음에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 수의계약에 적합한 상류와 물류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는 로지스틱스 문제가 노출되었다.

○ 비축비 방출 이후 가격의 3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2025년산 신곡이 출하된 이후에도 비축미 2,000엔/5kg 정도, 명품미 4,300엔/5kg 이상, 브랜드미 3,800엔/5kg이라는 고가가 유지되었다.

○ 쌀의 수급조절 대책은, 입구 대책으로서 생산조정을 기본으로 하되, 출구 대책으로 비축제도 운용의 유연성(매입과 방출, 비축 기간, 용도 등) 확대, 상류·물류 시스템 정비, 민간 비축의 활용 등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다.

○ 또한 고온장해에 대한 대책이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정책, 구조개선 등은 계속 추진하되, 생산자와 소비자 쌍방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가격을 유인하기 위한 가격안정대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 일본 쌀소동의 전개과정, 그 원인인 수급, 유통, 가격 결정구조를 살펴보고,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을 살펴보는 것은, 쌀값이 불안정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는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태곤, 이정환, “일본, 쌀 생산과잉과 싸워온 반세기 드라마”, 시선집중 GSnJ 220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