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327호는  황의식 GsnJ 농정혁신연구원장, 윤석환 GSn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정윤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자문역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26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202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 새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되면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농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이다. 주요 핵심 국정과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본다.

○ 농지의 소유와 이용방식을 규제한 농지제도는 농업생산구조를 결정하는 기본적 틀로 농업문제의 최종 종착점이다. 고령농가 은퇴로 자작농 기반 가족이 급격히 감소하고, 농지이용의 집적화, 규모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지제도 개편에 대한 찬반논의가 제기될 것이다.

○ 기후위기로 농업재해가 증가하고, 농업투입재 가격 상승, 수급불안 등으로 농가경영안정은 중요한 농정과제이다. ‘국가 책임을 강화한 농정’ 실현에서 올해부터 강화되는 농가의 경영안정 대책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 될지가 관심사이다. 농가의 경영안정망 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설계가 요청된다.

○ 인공지능(AI)과 피지컬AI는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 3대 AI 강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는 전사회적으로 AX전환을 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Action Plan)'을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농업도 ‘AI 전환(AX)’ 혁신에서 또다시 격차가 발생하여 산업간 소외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미래 농업세대 확보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은 농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올해부터 후계농육성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부실화 위험이 표출될 수 있다.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영농준비를 강화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농어촌기본소득제 시범사업 실시와 입법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재원규모 추계와 재원 조달 계획’을 검토하고, 적용대상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남훈, 황의식, “청년후계세대 농업인 육성, 영농 승계가 중요하다”, 시선집중 GSnJ 320호, 2024.

○ 정현출, “농산업 경영체’ 개념 변화와 정책 과제”, 시선집중 GSnJ 319호, 2024.

○ 이정환, “경영위험 완충 제도: 대안과 쟁점”, 시선집중 GSnJ 310호, 2023.

○ 황의식, “노지스마트농업 추진의 쟁점과 과제 (1)”, 시선집중 GSnJ 309호, 2023.

○ 유찬희,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87호, 2021.

○ 이정환 외, “농산물가격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길”, 시선집중 GSnJ 286호, 2021.

○ 이정환 외, “가격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84호, 2020.

○ 남재작, “노지 스마트농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시선집중 GSnJ 276호, 2020.

○ 이정환,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 265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