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326호는 GSnJ 서진교 원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평가와 남은 과제

□ 평가

○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후속 협의가 남아 이른 감이 있으나 트럼프 이전 시대의 시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시대의 시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트럼프 이전 시대의 시각에서 이번 협상을 평가하면 한미 FTA가 무용지물이 된,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협상으로 앞으로의 세부 내용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합의 결과와 관계없이 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트럼프 시대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일방적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WTO를 일시에 무용지물로 만든 현실을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new normal)로 수용한다면 상호관세를 낮추고 미국과의 갈등 확산을 피한 협상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후속 협의로 넘긴 결과 때문으로 볼 수도 있어 향후 협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 과제

○ 후속 협의를 할 투자(펀드)는 대상 분야와 구체적 내용, 이윤 배분 등 주요 세부 내용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하며,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협의는 국내 미치는 정치적 파장이 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문서로 된 합의문이 없는 가운데 우리와 미국의 해석 차이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과제이다. 큰 틀에서의 합의로 사전 실무 차원에서 충분한 그리고 전문적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한․미 양측이 합의한 결과라고 해도 향후 상반된 입장이나 해석상의 차이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있다.

○ 한미 FTA의 국제 및 국내 법적 지위 문제도 보완되어야 한다. 이번 관세 합의로 한미 FTA 상품 양허는 사실상 반쪽이 되어 국제통상법이나 국내법 관점에서 한미 FTA는 법적 지위를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우리가 약속한 대규모 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모순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서진교, 강형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한국 농업의 준비”, 시선집중 GSnJ 323호, 2024.

○ 서진교, 강형준, “한국 농업,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시선집중 GSnJ 321호, 2024.

○ 서진교, “농산물 수입 검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선집중 GSnJ 318호,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