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업의 혁신성장은 필요한 자금공급(투자자금) 활성화가 핵심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금융만이 아니라 농신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책금융에서 저리융자지원도 필요하지만 신용보증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 최근 농신보는 기본재산 부족으로 신용보증을 축소하면서 청년농들이 필요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농신보 보증규모가 3억원 이상이면 보증비율을 50%로 축소하여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였다. 또 2억원 이상 보증에 대한 보증요율도 0.3%에서 0.5%로 인상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 농산업부문의 신용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신보의 기본재산이 오히려 감소하여 보증운용배수율이 4.4배에서 17.3배로 높아졌다. 이는 2014년∼2019년 동안 정부 출연금에서 1조 6천억원을 회수하여 기본재산이 크게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 농신보의 업무영역, 역할도 대출보증에 한정되어 타보증기금에 비교하여 농산업 혁신을 위한 농신보의 지원역할이 부족하다.

○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신보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재산을 2.0조∼2.5조원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을 확대하고,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농축협의 출연금 출연요율을 연간 0.027%에서 은행 출연요율의 약 1/3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산업부문 혁신성장을 위해 농신보의 업무영역도 단순 대출신용보증만이 아니라 기술보증뿐만 아니라 매출채권보험, 투자연계보증, 보증연계투자 등 금융지원방식을 다양화, 업무확대가 필요하다.

○ 농신보의 역할강화와 업무영역 혁신을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위탁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전문화된 독립기관으로 전환하여 최고 의사결정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아가 농신보의 정책관할을 농산업정책의 주무부서로 이관하여 농업정책의 신용보증정책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