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95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 표유리 책임연구원,  김명환 시니어이코노미스트 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우산업, 늪을 피하여 숲으로 가는 길  

 ○ 한우 도매가격과 송아지가격이 2013년 하반기부터 8년간 상승세가 이어져 높은 수익성이 유지되면서 사육두수가 올 9월 345만 두로 증가하는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 이 같은 장기 호황은 첫째, 한우고기의 고급화와 차별화로 수요가 매년 평균 5% 이상 증가하여 2010년 이후 쇠고기 수입량은 평균 6.3%, 한우고기 공급량은 4.5% 증가하면서도 가격이 평균 1.6% 상승하였던 것이 기본적 배경이었다.

○ 둘째는 2004년부터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었으나 2009년경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제가 전면 시행되자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수요가 16% 이상 증가하면서 한우고기 가격을 20% 이상, 송아지가격은 30% 이상 끌어올려 호황의 계기를 만들었다.

○ 셋째, 2020년 초 이후의 코로나 사태가 식품비 지출, 특히 한우고기 매입을 늘려 한우고기 가격을 10% 이상 높이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에는 10% 정도 추가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여 한우 호황을 2년 정도 연장하고 있다.

○ 올 상반기에는,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암수 모두 도축을 미루어 한우고기 공급은 감소한 반면 국민소득 증가율이 높고 특히 9월 이후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가격이 지탱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호황 요인은 소진 또는 소멸하여 올해 말∼내년 초부터 암수 도축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어 2024년경 도매가격은 1만 6천 원, 암송아지가격은 200만 원 수준으로 하락하고 생산비용이 높은 농가는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가격하락에 대한 불안감은 자칫 암소 추격 도축으로 이어져 더 큰 폭의 가격하락과 번식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정부는 번식우의 가격위험을 완충하는 송아자생산안정제를 시행하여 산업의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안전장치를 바탕으로 등급제, 표시제와 같이 고급화와 차별화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늪을 피하고 숲으로 갈 수 있다.

○ 그러나 2000년대 초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송아지 과잉생산을 부추겨 중단되었던 경험이 있으므로 암소 추격 도축은 방지하되 과잉생산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의 보전기준가격과 한도액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안전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불안, 한우산업 팽창 가속”, 시선집중 GSnJ 278호, 2020.

○ 이정환 외,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조건, 송아지생산안정제”, 시선집중 GSnJ 263호, 2019.

○ 이정환 외, “한우 일관사육구조의 진실”, 시선집중 GSnJ 231호, 2017.

○ 표유리 외, “한우산업 새로운 국면 진입: 사육두수는 증가, 김영란법에 의해 수요는 감소”, 시선집중 GSnJ 227호, 2016.

○ 이정환 외, “한우정책이 한우산업의 발등을 찍지 않으려면”, 시선집중 GSnJ 224호, 2016.

○ 이정환 외, “한우 가격 하락기 진입, 대책 서둘러야”, GS&J 한우동향 108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