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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2
구분
환경 연구
저자
남재작
제목
[290호] (수정판)탄소중립, 농업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시선집중GSnJ 제290호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대표가 집필하였습니다.

  

 

 수정내용: 의미가 분명하도록 일부 문장을 수정하여 연두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

 

 (수정판)탄소중립, 농업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하여 전 지구적인 폭염, 폭설, 폭우, 산불 등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현재 속도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1.5℃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21)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1.5℃ 이하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파리협정).

 

○ 2018년 인천 IPCC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 2017년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이미 7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5월 29일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30일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는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나 감축목표가 상향될 전망이고, 그에 따라 에너지 부분을 필두로 탄소배출 감소 대책이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 농업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2.9%를 차지하지만 2015년 FAO는 세계 식량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배출량의 34%에 달한다고 발표하여 식량시스템은 우리 인식과는 달리 탄소 배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탄소국경세 신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농업기술의 적용 등 농업과 농촌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지만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먹거리 안보가 위축되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앞으로 탄소중립이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생산물당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여 탄소중립과 먹거리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정환, “EU 농정의 맥락: 오해를 넘어”, 시선집중 GSnJ 289호, 2021.

○ 김태연, “CAP 2014년 개혁의 성과와 2021년 개혁 전망”, 시선집중 GSnJ 288호, 2021.

○ 서진교 외, “2021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85호, 2021.

○ 조천호,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시선집중 GSnJ 281호, 2020.

○ 임송택, “탄소라벨링 시대의 도래: 농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시선집중 GSnJ 74호, 2009.

○ 이명헌, “농업이 에너지 산업이 될 것인가?: EU의 경우”, 시선집중 GSnJ 61호, 2008.

○ 양승룡 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감축사업 활용 방안”, 시선집중 GSnJ 56호, 2008.

이정환, “팬데믹과 탄소중립, 그 거대한 변화”, 농민신문 컬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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