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88호는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CAP 2014년 개혁의 성과와 2021년 개혁 전망 

                                                                           GS&J 연구위원 김태연(단국대 교수)

○ 2014년 CAP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보전(Greening)’을 농정기조로 천명한 것이고, 이는 1985년부터 CAP 농정개혁에서 시작된 환경보전조치들이 EU 농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제1축 정책인 직불금에서 교차준수조건(Cross-Compliance)를 농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녹색직불금(Green Payment)’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제2축 정책인 농촌개발정책에서도 모든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면서, 농업환경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총 농촌개발예산의 30% 이상을 배정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 이러한 2014년 CAP 개혁이 농업정책을 통해 환경보전 효과를 증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직불금의 형평성 개선이 미진하고 복잡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환경효과를 좀 더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 이를 반영하여 2021년 CAP 개혁안은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회원국 주도의 보충성(subsidiarity)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모델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복잡성과 시행의 곤란성으로 비판이 집중된 녹색직불금을 폐지하고 ‘생태제도(Eco-scheme)’를 도입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직불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농민에게는 높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 농촌개발정책에서도 농민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result-based intervention) 보상하여 환경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 이러한 CAP의 개혁법안은 현재 2년간 시행이 연기되었지만, EU는 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위한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추측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서진교외, “2021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85호, 2021.

○ 김태연, “EU 농업환경정책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시선집중 GSnJ 251호, 2018.

○ 안병일, “농정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 이명헌, “새 정부의 농정, EU의 2013년 농정개혁에서 배울 것”, 시선집중 GSnJ 149호, 2013.

○ 이명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 EU의 단일직접지불제”, 시선집중 GSnJ 10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