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84호는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GS&J 연구위원 김한호(서울대교수),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 하석건 (주)한서아그리코 대표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가격안정정책 시리즈(2)  

가격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GS&J는 수십 년간 최대의 농정현안이었고, 최근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가격안정 문제에 대한 대안을 시선집중 시리즈로 발간한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로 선진국의 가격안정정책 경험을 분석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제시한다. 다음 호에서는 가격위험완충제도와 계약거래지원제도에 대해 발간할 예정이다. 본 시리즈는 “농산물 가격 및 농가경영안정 정책 방향과 대안”, 농특위, 2020(예정)의 해당 부분을 요약 보완한 것이다.

 ○ 미국이 1933년 뉴딜정책의 하나로 농가의 구매력 유지를 목표로 하는 가격지지정책을 도입하자 생산과잉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농가에 작목별 재배면적을 할당하는 정책을 필두로 다양한 생산 및 출하조절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 1973년 이후 지지가격은 낮추고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직접지불제도로 전환하였고, 1996년에는 고정직불제로 전환하였으나 소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2002년 다시 생산 비연계 직접지불제도로 회귀한 이후 가격위험을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EU도 1960년대에 가격지지정책을 본격화하였으나 과잉생산문제에 직면하여 곡물 등은 1992년 지지가격은 낮추고 인하분을 농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로 전환하였고, 2003년에는 고정직불제로 이행하였으나 2014년 이후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면적 및 가격에 연계된 직불이 부활하고 있다.

○ 과일 채소는 저장성이 낮아 산지폐기를 비롯한 시장격리로 과잉생산에 대응하였으나 한계에 이르러 1996년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 조치를 폐지하고 생산자조직을 통한 거래교섭력과 마케팅 능력 항상, 판매계획에 따른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 일본도 쌀에 대한 가격지지와 과잉생산, 이에 대응한 생산조정 등 반세기에 걸친 정책이 한계에 이르러 2018년 결국 폐지하였으나, 채소는 공급안정을 위한 주산지 육성을 목표로 1960년대 말부터 주요 채소 주산지 농가에 평년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보전하는 가격차보전사업을 발전시켰다.

○ 2000년대 들어 대형구매처가 산지와 계약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약거래에 따른 물량 및 가격위험을 줄여주는 사업을 강화하였고, 가격차보전사업과 어울려 주산지 집중도가 높아지고 가격도 안정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가격을 지지하면서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농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정부가 가격위험을 완충하고 계약거래가 확대되도록 지원하여 재배면적과 가격 변동성의 연쇄 고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되 과잉생산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태곤, “일본, 쌀 생산과잉과 싸워온 반세기 드라마”, 시선집중 GSnJ 220호, 2016.

○ 안병일, “농정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 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 김한호외,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한 몸부림: 미국의 경험”, 시선집중 GSnJ 107호, 2010.

○ 김한호외, “미국농정 조감도”, 시선집중 GSnJ 30호, 2010.

○ 이명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 EU의 단일직접지불제”, 시선집중 GSnJ 10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