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 265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논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맥을 조정하였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내용을 추가 보완하거나(연고동색으로 표시) 부록에 추가 설명을 첨부하였다.

* 재수정내용: 부록1, 부록2  그림을 수정하였다.

<요약>

(재수정판)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 이제까지의 생산성 중심 농정은 과도한 집약화를 초래하였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공익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공익형 직불제를 농정개혁 방향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해당 직불제가 어떤 공익적 가치를 생성하는지, 이를 위해 농업생산자가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를 입증하고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지원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

○ 공익적 가치가 특별한 노력 없이 생성되더라도 부족하다면 직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얼마나 농업생산 규모를 늘려야 하는지 검증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급문제는 물론 환경에 미칠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농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축하려는 경우도 공익형 직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해를 특정할 수 없는지, 그러한 감축이 어떤 환경·생태적 효과를 나타내는지, 농가에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고 평가하여 지원 단가를 결정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가치 생성에 대한 검증, 이를 위한 노력과 비용, 손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매우 치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도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이해가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스스로 모니터링하면서 일관성 있게 집행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 직불예산은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로 편성되도록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농가는 예측가능하며, 농정 담당자는 매년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

○ 공익형 직불제는 ‘생산주의 농업을 공익형 농업으로 전환’하기 수단이므로 농업소득 정책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이 제도만으로 농업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체제를 구축할 수도 없으므로 시장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설계주의 농정을 시장형 농정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태연 외, “격돌: 가격변동대응직불은 나쁜 직불인가?”, 시선집중 GSnJ 262호, 2019.

○ 이정환,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시선집중 GSnJ 260호, 2019.

○ 김태연 외, “농업의 존재이유 구현을 위한 대책: 공익형 직불”, 시선집중 GSnJ 234호, 2017.

○ 이정환, “농업의 가격조건 악화 대책: 가격변동대응 직불”, 시선집중 GSnJ 233호, 2017.

○ 이정환,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 시선집중 GSnJ 232호, 2017.

○ 이정환, “한국 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 이정환, “농업혁신과 농정개혁,” 「농업 농촌의 길 2017」발표 자료집, 2017.

○ 이정환 외,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합리화 방향”, KDI,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