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49호는 GS&J 북한·동북아연구소 권태진 원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수정내용: 일부 오타 수정 및  내용 중  주를 달아 설명을 보충하였습니다.

<요약>

(수정판)북한의 농업부문 시장화 실태와 전망 

○ 대북정책 수립시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시선집중 GS&J 제244호에서 임을출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시장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이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김정은 집권 이후 농업부문의 시장화 실태를 탈북자 및 전문가 인터뷰,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분야에서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경제운영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 북한의 시장화 동향을 ▶장마당의 양적 확대 ▶시장의 기능적 분화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경제운영 시스템의 확장 ▶시장을 통한 재정 수입 확대 등 네 가지 특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김정은 집권과 더불어 농업부문에도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시장적 경제적 요소를 대폭 도입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구별된다.

○ 협동농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체 계획권, 농장의 탄력적인 소득 분배권 및 자금 조달권, 잉여 농산물의 판매권 및 가격 제정권, 농장 조직의 조정권, 농장의 자체 조달 자금을 통한 설비 투자권, 공예 농산물의 무역권 등을 가지고 있다.

○ 새로운 관리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그 동안 작업반과 작업분조의 틀에 갇혔던 협동농장의 조직을 분조관리제의 틀 안에서 농장의 실정에 맞게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게 된 것도 변화의 큰 특징이다.

○ 농업부분의 새로운 관리방식 변화는 협동농장의 운영뿐만 아니라 농자재 수요의 증가, 다양한 농산물 생산 및 출하, 농산물의 주년 생산, 농산물의 상대가격 비율 변화,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등 시장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북한 주요 시장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0% 정도로 추정된다.

○ 북한의 농업부문 변화를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1970년대 말~1980년대 초)와 비교할 때 북한의 농업부문의 시장화는 아직 중국의 개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북한 당국은 언제 어떻게 시장 통제를 발동할지 모를 일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일단 확대된 시장은 과거로 회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속도는 느리지만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시장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임을출,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변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GSnJ 244호, 2017.

○ 권태진, “신정부의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시선집중 239호, 2017.

○ 남성욱, 임을출,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214호, 2016.

○ 이유진, “김정은 체제의 농축산업 어찌 돌아가고 있나”, 시선집중 GSnJ 207호, 2015. 

○ 김철, “김정은 정권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88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