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44호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변화 실태와 전망  

 ○ 시장은 북한의 경제적 이념인 사회주의와 대립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이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김정은 정권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결과 시장경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갈수록 국가주도의 시장화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 북한의 시장경제는 크게 ▶장마당의 확대 ▶돈주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 ▶온라인 시장의 등장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 북한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경제정책과 제도, 기존의 관행을 개혁, 혁신하는 시장화 노력을 하고 있다.

○ 이러한 시장화 현상은 김정은의 강한 의지와 지도 아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교묘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들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과학기술 발전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이 민간 분야로 이전되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 시장경제화에 힘입어 작년도에는 3.8%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핵무력 완성을 추구함에 따라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제재 아래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김정은체제가 직면한 최대 난제는 제재를 극복하는 것이다.

○ 김정은은 통제·관리 가능한 시장경제를 희망하고 있지만 시장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은 급속히 확산되어 사실상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은 대북제재, 압박 일변도가 갖는 부정/긍정 양 측면의 효과를 고려하되, 더 혁신적인 북한 시장개입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권태진, “신정부의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시선집중 239호, 2017.

○ 남성욱, 임을출,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214호, 2016.

○ 이유진, “김정은 체제의 농축산업 어찌 돌아가고 있나”, 시선집중 GSnJ 207호, 2015.

○ 김철, “김정은 정권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88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