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41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대표 집필하였으며,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 김용택 GS&J 연구위원, 김윤식 경상대 교수, GS&J 연구위원 김태균 경북대 교수,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교수,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이사,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요약>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종합편)

신농업·신농정으로 가는 길 

GS&J는 신정부에서 ‘구조농정’ 30년 만에 진정한 농정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 담당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GS&J는 인식이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농업의 불편한 현실과 대안에 대한 견해를 시리즈로 발표하였으며, 이번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하였다.

 ○ 1990년 이후 시장개방이 가속되어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을 비전으로 한 ‘구조개선 농정’이 30년 가까이 한국 농정을 지배하였다.

○ 그 사이 1인당 국민소득은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농림어업의 GDP 비중은 10%에서 1%로, 농업성장률은 3%에서 1%로 낮아지고 가격조건은 악화되어 농업의 존재이유와 존재의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농업과 농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 농업은 농산물 생산을 넘어 문화·서비스 산업화하는 ‘다각화 경영’,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 경영’을 추구하고, 생태 환경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생산하는 ‘공공재 산업’이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따라서 농정의 목표는 생산성 제고와 양적 성장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농정방식은 개별 사업 지원 중심에서 혁신과 진화의 생태계 구축 중심으로 전환한다.

○ 먼저, 가격조건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쌀 변동직불과 FTA 피해보전직불을 ‘가격변동대응 직불’로 통합하고 대상을 주요 품목으로 확장하며, 현재의 논 및 밭 고정직불을 ‘기본직불’로 통합하고, 환경, 생태, 문화 보전 등 특정한 목표를 위한 공익형 직불을 확대하되 엄격한 환경·생태 보전적인 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

○ 농가는 생산하고 협동조합은 판매한다는 낡은 사고를 버리고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 구조를 장악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적인 품목별 농협 체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농업금융정책은 저리자금 지원에서 신용제한 완화로 전환하고, 농촌정책은 메뉴방식에서 목표지향 방식으로, 공모방식에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각화 경영환경을 구축한다.

○ 거버넌스 이원화 및 현장과의 괴리 문제를 안고 있는 농업 R&D 체제를 현장밀착형으로 개편하고, 직불제 및 농업정책금융 관리, 식품안전성 및 환경 감시 등 정부의 핵심 기능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일관성 있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 농정조직을 구축하는 등 농정체제를 개편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농업 R&D 혁신의 길”, 시선집중 GSnJ 240호, 2017.

○ 권태진, “신정부의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시선집중 GSnJ 239호, 2017.

○ 박성재 외, “농축산물 가치사슬 경영을 위한 정책”, 시선집중 GSnJ 238호, 2017.

○ 오현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개발정책”, 시선집중 GSnJ 237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