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39호는 GS&J 북한·동북아연구원 권태진 원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9)

신정부의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GS&J는 신정부에서 구조농정 30년 만에 진정한 농정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 담당자는 물론 농가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GS&J는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농업의 불편한 현실과 대안에 대한 견해를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 아홉 번째이다.

 ○ 역대 정부는 대북 정책의 대상을 국가, 정권, 국민을 분리하지 않은 채 뭉뚱그려 설정함으로써 정책 목표가 분명치 않았으며 이로 인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대북 정책은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교정책과는 달리 민족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통일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지만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 현 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농업분야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남북한 농업협력을 추진한다면 과거에 추진했던 농업협력과 연속성을 가지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 농업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 합의 사항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및 후속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정책인 지역개발 및 ‘경제발전5개년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북한의 협동농장은 국가가 요구하는 곡물 생산보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생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협력을 추진해야만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농업분야 협력은 먼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인도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면서 농업개발협력, 교역 등으로 점차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2017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228호, 2017.

○ 남성욱 외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214호, 2016.

○ 이유진, “김정은 체제의 농축산업 어찌 돌아가고 있나”, 시선집중 GSnJ 207호, 2015.

○ 김철, “김정은 정권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88호, 2014. 

○ 권태진, “2014년 북한농업 현실과 남북협력 방향”, 시선집중 GSnJ 175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