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33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신정부 시리즈 개정판입니다. 개정판은 요지가 변한 것은 아니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요약>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4)

(개정판)농업의 가격조건 악화 대책: 가격변동대응 직불 

GS&J는 신정부에서 구조농정 30년 만에 진정한 농정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 담당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GS&J는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농업의 불편한 현실과 대안에 대한 견해를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 네 번째이다.

 ○ 1989년 BOP 조항 졸업으로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농업의 가격조건은 장기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국제가격 하락과 시장개방 확대로 앞으로도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농가의 노력이 전제되어야하지만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그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상당부분을 보전하여 가격조건의 급격한 악화를 보완하는 ‘가격변동대응 직불’이 필수적이다.

○ 이것은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국내산 농산물과 농촌공간에 대한 소비자 및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GDP 성장 기여율이 1%가 안 되는 모든 선진국에서 이러한 제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이다.

○ ‘가격변동대응 직불’의 대상품목은 쌀을 포함하여 현재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판매 가격 또는 도매가격에 대한 통계가 갖추어진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여 현재의 쌀 변동직불 운영방식을 준용한다.

○ 단, 이 제도에 의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지 않도록 당년 재배와 관계없이 기준연도 면적에 따라 지급하고, 농업부문의 안정을 위해 쌀의 목표가격은 예를 들면 10년 단위로 재설정하되 재고율에 따라서 기준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

○ ‘가격변동대응 직불’은 특정작물의 재배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농업 총생산액의 10%인 약 4조 4천억 원까지는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가 되어 AMS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또한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예산소요액은 쌀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2조 7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기존의 농업예산의 20% 이하 수준이어서 사업지원 예산을 조정하여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상 작물을 쌀에서 주요 농산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적 조치는 완료될 수 있고, 소임을 다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 시선집중 GSnJ 232호, 2017.

○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하)”, 시선집중 GSnJ 230호, 2017.

○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 김태곤, “일본, 쌀 생산과잉과 싸워온 반세기 드라마”, 시선집중 GSnJ 220호, 2016.

○ ○ 김명환 외, “긴급제안, 쌀 수급문제의 해법”, 시선집중 GSnJ 210호, 2015.

○ 안병일, “농정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 이정환, “폐업지원사업은 타당성이 있는가?” 시선집중 GSnJ 162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