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29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1)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대통령선거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문제를 진단하고 신정부의 농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GS&J는 신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엄격한 분석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농업의 현실과 대응전략,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시리즈로 발표한다.

 ○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107평으로 네덜란드의 1/3, 중국의 1/10에 불과하여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적지만 이 작은 농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많은 가축을 사육하여 토지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90년경까지는 농업성장에 따라 총소득이 평행하게 증가하였으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경부터 농업의 가격조건이 악화되어 농업생산은 증가하지만 실질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 도전과제 1: 한국농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하지만 가격조건 악화로 소득은 감소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악화되고 있는 농업의 가격조건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가격조건의 악화를 뛰어 넘을 수 있을 정도의 고도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통찰에 기초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

○ 식품의 양적 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국제가격은 하락하는 가운데 농식품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앞으로도 농업의 가격조건은 악화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이미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농업의 가격조건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어왔다.

○ 도전과제 2: 한국농업은 가격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국제 농산물가격 하락추세에 대응하여 수입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된 가격을 형성하는 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 농식품 수요증가에는 한계가 있고 시장개방으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집약적 농업, 최고 수준의 가축 집약도로 이미 환경부하가 너무 커서 농업성장률은 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다.

○ 도전과제 3: 농업의 가격조건은 악화되고 농업성장률이 0%대에 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한국농업은 양적 성장률은 낮지만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높은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면서 농업관련 농업 외 소득기회를 확장하는 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한국농업 70년(3):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15호, 2016.

○ 최원목, “풍화되는 검역장벽, 또다른 위협”, 시선집중 GSnJ 213호, 2016.

○ 이정환 외, “08 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시선집중 GSnJ 69호, 2009.

○ 이정환 외, “식량자급론과 수출농업론의 꿈과 현실”, 시선집중 GSnJ 80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