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 227호는 GS&J 김명환 농정전략연구원장과 표유리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우산업 새로운 국면 진입:

사육두수는 증가, 김영란법에 의해 수요는 감소

 ○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올 6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김영란법으로 소고기 수요가 감소하여 한우 도매가격을 10~17% 하락시킨 결과 추석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한우 총사육두수는 2012년 3분기에 301만 7,000두로 최대치를 경신한 후 감소세가 이어져 올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3% 적은 264만두였으나, 내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2019년 3분기에는 284~294만두로 전망된다.

○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올 6월에 1만 9,082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10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12월 상반기(1∼16일)에는 1만 6,384원/kg으로 하락하였으며, 내년 1분기에도 1만 5,500~1만 6,600원의 약세를 보인 후 2019년까지 약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송아지 가격 역시 올 6월에 암수 각각 두당 326만원, 402만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11월에는 각각 257만원, 316만원으로 하락세에 있으며, 내년 1분기에 암수 각각 두당 223~246만원, 283~304만원으로 낮아진 후, 2019년까지 약상승세를 보일 것이나 가격 불안정성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발동 기준은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가격이 185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보전액을 지급하되,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내년 이후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여도 가임암소두수가 110만두를 약간 하회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소액 지급될 것으로 보여 번식농가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수입육 가격과의 경쟁력을 고려한 목표 도매가격으로부터 필요한 송아지 생산두수와 이를 위한 보전기준가격 및 보전한도액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송아지생산두수 증감률, 암소도축률 및 인공수정두수 증감율 등 번식의향 증감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한우정책이 한우산업의 발등을 찍지 않으려면”, 시선집중 GSnJ 224호, 2016.

○ 이정환 외, “한우산업 태풍권 가운데로”, 시선집중 GSnJ 203호, 2015.

○ 정우석 외, “한우산업, 폭풍전야?”, 시선집중 GSnJ 179호, 2014.

○ 조영득 외, “한우산업의 반전: 송아지 생산은 급감, 입식의향은 급상승”, 시선집중 GSnJ 172호, 2014.

○ 조영득 외, “한우 가임암소 두수 100만두 이하로 감소 전망”, 시선집중 GSnJ 157호, 2013.

○ 이정환 외, “위험한 한우산업의 현명한 선택”, 시선집중 GSnJ 130호, 2011.

○ 이정환 외, “한우 송아지 생산구조 변화와 발전방안”, GSnJ 보고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