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 224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 표유리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우정책이 한우산업의 발등을 찍지 않으려면

 ○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kg당 19,000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송아지가격도 암송아지가 두당 320만원, 수송아지가 400만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 이 같은 한우가격 상승세는 2020년까지 이어져 도매가격은 2만 4,000원, 송아지가격은 수송아지가 450만원, 암송아지가 37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소고기 수입이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다.

○ 수소는 출산 후 도축되기까지 약 30개월 정도의 사육기간이 소요되고, 10개월의 임신기간, 암송아지가 가임연령에 도달하기 위한 14개월 정도를 고려하면 소고기 공급량을 증감시키는데 40〜54개월 정도 소요된다.

○ 요컨대 현재의 한우고기 공급량은 2012년 2분기의 암송아지 출산 두수와 2012/3년의 암소 도축두수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의 가격급등을 방지하려면 2012/3년에 암소감축 속도를 억제했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반대로 2012년부터 암소도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사실상 폐지할 뿐만 아니라 번식농가의 폐업까지 지원하여 암소 사육두수 감소추세에 가속페달을 밟아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격급등을 부추겼다.

○ 한우가격이 급등한 지금, 암소두수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의 가격 수준이 아니라 4〜5년 후의 사육두수 전망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흐름의 방향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미 송아지 생산두수는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세 미만과 1~2세 사육두수는 올 6월부터, 2세 이상 사육두수는 내년 6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지금 사육두수 증가기에 이미 진입하여 앞으로 증가속도가 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는 이제부터 암소두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 등 서서히 암소두수 증가속도에 브레이크를 걸 준비를 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한우산업 태풍권 가운데로”, 시선집중 GSnJ 203호, 2015.

○ 이정환 외, “한우산업, 폭풍전야?”, 시선집중 GSnJ 179호, 2014.

○ 이정환 외, “한우 가임암소 두수 100만두 이하로 감소 전망”, 시선집중 GSnJ 157호, 2013.

○ 조영득 외, “한우 사육두수 적정두수보다 많은가?”, 시선집중 GSnJ 141호, 2012.

○ 이정환 외, “위험한 한우산업의 현명한 선택”, 시선집중 GSnJ 130호, 2011.

○ 이정환 외, “한우산업, 파동인가, 연착륙인가?”, 시선집중 GSnJ 122호, 2011.

○ 이정환 외, “한우산업, 파동을 피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66호, 2008.

○ “한우 사육두수 본격적 증가기 진입”, 한우동향 65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