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22호는 GS&J 고영곤 이사와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협경제지주체제의 성공조건 

농협의 경제지주체제 전환에 대한 불안감이 회원조합은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적지 않으므로 GS&J는 시선집중 217호에서 중앙회 및 지주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제안한데 이어 221호에서는 조합과 경제지주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농협경제지주연구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경제지주사의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경제지주의 성공을 위한 논의와 준비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농협중앙회의 경제지주 설립은 생소하고 이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어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크다.

○ 우려의 핵심은 경제지주체제가 농협 경제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지주가 조합의 통제를 벗어나 조합의 이익에 반할 우려는 없는가? 로 요약된다.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주사의 경영권과 감독권을 분리하고, 합병, 출자, 지분거래 등을 통해 모든 사업은 조합과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며, 사업적 이질성과 회원조합 사이의 이익 불일치를 반영하여 농경과 축경지주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러한 지배구조와 사업운영을 전제로 첫째, 경제지주의 경영평가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실적과 함께 이용고배당 등 조합에 대한 수익 배분, 조합과의 공동사업 추진실적 등을 중요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 둘째, 농협이 다양한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사업 대행 요청에 따라 비용부담과 책임을 명시한 엄격한 계약에 기초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셋째,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기준을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결정하되, 분리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사결정 및 지도감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회, 중앙회는 지주회사를 통해서만 그 하위 조직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중앙회가 수지균형을 이루고 재정자립을 이루어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지원사업을 전면 조정하고 상호지원기금 등 내부기금을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경제지주사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조재성 외, “농협경제지주와 조합, 갈등인가? 상생인가?” 시선집중 GSnJ 221호, 2016.

○ 박성재 외, “농협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17호, 2016.

○ 황의식 외, “농협경제사업의 비전”, 시선집중 GSnJ 115호, 2011.

○ 황의식 외, “농협 금융사업체제 개편방안: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CA)에서 배운다.”, 시선집중 GSnJ 106호, 2010.

○ 이정환, “농협개혁: 문제의 본질과 선택의 방향”, 시선집중 GSnJ 75호, 2009.

○ 이헌목, “농협개혁의 의미와 4대 핵심과제”, 시선집중 GSnJ 75-3호, 2009.

○ 박진도, “농협개혁의 목표와 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시선집중 GSnJ 75-2호, 2009.

○ 박영범, “농협개혁에 대한 우문우답”, 시선집중 GSnJ 75-1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