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14호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임을출 경남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북한리스크는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농업 농촌 분야에서도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주제로 GS&J는 지난 1월 6일 ‘201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의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고(시선집중 212호), 이날 북한은 사전 예고 없이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번에 실시된 제4차 핵실험은 수소탄으로 지금까지의 원자탄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실험이라고 평가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유엔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를 준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 다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북한 핵실험 이후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두 분의 북한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전략 노선인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을 국제사회에 재확인 시키는 것이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전략의 일환, 중국에 대한 기선제압 전략의 일환, 남북관계의 답보에 대한 강경 대응 전략,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 내부의 응집력을 결집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활용될 것이다.

○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안전이 불가역적으로 보장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핵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따라서 북한은 이번 핵실험 이후에도 핵무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 운반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의 북핵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등 다자적 대응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기대되기는 하지만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의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미국은 대중국 압박 차원에서 사드의 배치를 통해서 동북아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과시하려 할 것이고, 일본은 대북제재 국면을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활용하고 중국과 대립구도를 확고히 하고자 할 것이다.

○ 따라서 북핵의 당사자는 한국이라는 인식하에 주도적으로 남북문제 해결 구도를 형성하고 6자회담 대표 국가를 적극 참여시켜 단계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개혁과 개방의 바람을 평양, 원산 등 주요 대도시에 불어넣기 위한 전술을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막기 위해 한 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2016 TOP 5: 201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12호, 2016.   

○ 김철, “김정은 정권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88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