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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16
구분
국제협력 연구
저자
오수현,강민지
제목
[209호] TPP 타결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산물 중심으로 

시선집중GSnJ 제 209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수현 부연구위원과 강민지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TPP 타결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산물 중심으로

 

 

 

 

 ○ TPP 협상이 2010년 3월에 시작된 후 5년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0월 5일 잠정 타결되었으며, 2년 내 12개 회원국 모두의 국내 비준절차를 마칠 경우 그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페루,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고 GDP 기준 세계경제의 약 37%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FTA이다.

 

○ TPP는 WTO 다자체제가 선진·개도국 간 대립으로 좌초되어 있는 상황에서 메가 FTA를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대안의 하나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TPP는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관세, 규범, 여타 장벽 철폐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시장접근을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역내 회원국간 생산 및 공급 연계망의 발전을 고려한 완전한 지역무역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산품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하고, 수출 국영무역기업, 수출신용, 식량수출 허용 기간 제한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하였다.

 

○ 완전누적원산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회원국간 검역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한 합의 메커니즘을 도입하였고, 이와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일본이 당초 ‘5대 성역’으로 규정하였던 쌀도 미국과 호주에 무관세 TRQ 물량을 제공하고 쇠고기의 관세도 인하하는 등 예외 없는 시장개방을 수용한 반면, 쌀의 관세를 유지하는 등 관세 비철폐 농산물이 19%에 이르러 농업보호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는 경우, 쌀도 추가 개방을 각오해야 하고, 국영무역과 검역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며, 수출관련 보조금도 정비해야 하는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GS&J, “TPP 협상 어찌되고 있나?”, 시선집중 GSnJ 199호, 2015.

○ 임정빈, “위험한 TPP 참여”, 시선집중 GSnJ 177호, 2015.

 정인교, “TPP에 참여할 것인가?: 협상의 실상을 보라”, 시선집중 GSnJ 173호, 2015.

○ 서진교, “발리에서 일어난 일: 그 생생 드라마의 의미와 대응,” 시선집중 GSnJ 170호, 2013.12.

서진교,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시선집중 GSnJ 144호, 2012.10

정원중, “원산지규정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기(1),” GSnJ 특별강좌 23, 2014. 11.

서진교 외, “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013.12.24.

김영귀, “최근 Mega FTA의 동향과 전망”, “농업농촌의 길 2014“ 자료 (17~2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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