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07호는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이유진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김정은 체제의 농축산업 어찌 돌아가고 있나

 ○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농축산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책임제와 과학적 영농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 생산책임제란 농민조직의 재량권이 강조되는 제도로써 국가와 작업분조 간에 6:4 비율로 현물분배를 허용하고 작업분조에 초과생산물 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과학적 영농방법이란 협동농장의 경영정보화를 추진하고, 물 절약형 농법 등 과학농법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 특기할 것은 특히 축산업이 국가 주요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그 첫째 이유는 최근 북한 중산층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축산물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 둘째는 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을 통한 단백질 섭취 증가는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북한 정부가 기대하고 있다.

○ 셋째, 북한에는 화학비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북한 정부는 축산업 발전을 통한 축산분뇨 재활용을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북한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프로젝트로는 북한 주요 지역 및 개발구 내 젖소목장 조성 등 낙농업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큰 규모의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낙농업 육성사업은 북한 주민들의 영양 및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목장 등 조성을 통해 농축산업 자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적으로는 우유, 계란, 유제품 등 낙농업 중심의 축산 협력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권태진, “2014년 북한농업 현실과 남북협력 방향”, 시선집중 GSnJ 175호, 2014.

○ 김영윤, “박근헤 정부의 대북정책 :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50호, 2013.

○ 권태진, “2015년 상반기 북·중 교역 동향”, GS&J 북한·동북아동향 제12호, 2015.

○ 권태진, “2014년 북·중 교역 동향”, GS&J 북한·동북아동향 제10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