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99호는 안덕근 교수(서울대)의 최근 발표 논문과 무역연구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GS&J가 이정환 이사장 책임 아래 편집한 것입니다.

<요약>

TPP 협상 어찌되고 있나?

 ○ TPP 협상이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타결에 실패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대 걸림돌이던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상품개방 분야에서 미국은 일본에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소위 성역 5개 분야의* 예외적 취급을 요청하여 대립하였으나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자동차는 일본의 미국 측 관세 조기 철폐 요구와 미국의 일본 측 규제 완화 등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 신약 개발 데이터 보호기간을 미국 등은 길게 하자고 주장하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짧게 하자는 입장으로 의약품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을 두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견이 있었으나 미국, EU 등이 설정하는 사후 70년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 미국 등은 국영기업에 관한 우대를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영기업 비중이 높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크게 반발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 TPP가 최종 타결되려면 미국 의회가 협상권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TPA가 승인되어야 하는데, 상원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나 하원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TPP로 확대되고, 유럽연합은 미국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를 추진하고 있으며, ASEAN과 한중일 및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RCEP, 더 나아가 RCEP에 러시아, 홍콩, 파푸아뉴기니 등을 포괄하는 FTAAP도 논의되고 있다.

○ 이처럼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들 간에 FTA를 통한 경제연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TPP가 그 중심에 있으나 우리나라 참여시 그 손익이 아직은 불투명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2015 TOP 5: 2015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189호, 2015.

○ 임정빈, “위험한 TPP 참여”, 시선집중 GSnJ 177호, 2014.

○ 정인교, “TPP에 참여할 것인가?: 협상의 실상을 보라”, 시선집중 GSnJ 173호, 2014. 

○ 서진교,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시선집중 GSnJ 144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