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91호는 GS&J 연구위원 서진교  KIEP 무역통상실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급물살을 타는 DDA 농업협상

 ○ 12년을 끌어온 DDA 협상이 2013년 12월 처음으로 ‘발리 패키지’라는 합의를 도출하여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였으나 그 후속조치 합의에 실패하여 다시 좌초하였다.

○ 그러나 작년 말 쟁점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져 후속조치가 완료되고 올해 7월말까지 DDA 작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핵심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그린룸 회의를 통해 집중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인도와 같은 거대 신흥개도국들이 무역왜곡보조를 확대한 결과 농업보조문제에서 취약점이 있지만 국내보조금 규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 농업보조 감축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 선진국들은 2008년 의장 초안에서 개도국에게 너무 많은 특별품목을 인정하고 관세감축 면제까지 허용하는 등 개도국 우대조치가 과다하여 선진국의 시장접근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개도국들은 2008년 초안 수정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특별품목수가 축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G33과의 연대를 통해 적어도 관세감축 면제는 관철시켜 쌀 등 핵심 품목의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 선진국들은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격차 축소를 요구하여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다른 개도국과 달리 그 차이가 적으므로 실리를 챙기는 입장을 취하도록 한다.

○ DDA협상의 이행은 2020년이 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치밀한 대응 논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차기 라운드에서 개도국 졸업을 조건으로 DDA이행에서는 개도국우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서진교, 발리에서 일어난 일: 그 생생 드라마의 의미와 대응,「시선집중 GSnJ」170호, 2013

○ 이정환 외,「WTO/DDA 농업협상 국내보조 주요내용 및 양허 방향 검토」, 농림수산식품부, 2008

○ 이정환 외,「DDA 농업협상 개도국기준 적용을 위한 전략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