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88호는 김철 요녕성 동북아연구소 소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김정은 정권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농업부문에서 이른바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여 목표량 이상을 생산한 부분은 기여도에 따라 개인에게 직접 분배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기업소에서도 목표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개인별 분배를 늘려 경쟁을 유발하고 있고,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지방에 이전하여 자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이런 변화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기본이념과 원칙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고 경제를 국가발전전략의 중심에 놓아 인민의 생활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략조정에 의해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 중국의 개혁개방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우호적 외부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외부환경의 조성은 북한의 변화 노력이 개혁개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대남, 대일본, 대미, 대러시아, 대유럽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남북이 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진정한 대외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 경제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외부환경을 갖추게 함으로서 핵포기와 경제협력을 맞바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한국밖에 없다.

○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의 남북신뢰프로세스의 선제적 추동이 절실하며, 그 과정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리스크를 수용하되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그러나 한국이 그러한 선택권을 행사하며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제 현명한 결단을 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권태진, “2014년 북한농업 현실과 남북협력 방향”, 시선집중 GSnJ 175호, 2014.

○ 김영윤,“북한·동북아 정세변화와 남북경협”, 시선집중 GSnJ 132호, 2012.

○ 이광석,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 시선집중 GSnJ 43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