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87호는 GS&J 연구위원인 김태연 단국대 교수, 이명헌 인천대 교수, 박재홍 영남대 교수, 그리고 김배성 제주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본말이 전도된 친환경농업 바로 세우기

 ○ 몇 달 전 한 방송사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 농자재 인증 문제, 농민들의 진실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었고, 2015년부터는 저농약인증이 폐지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친환경농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과연 친환경농업이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에게 친환경농업이 필요한 걸까? 생산자에게는 이것이 왜 중요하고, 소비자는 왜 여기에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단지 농업생산과정에서 농약, 화학비료 투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지 어떤 환경자원을 생산하고 복원하고 유지하는지를 묻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생물다양성을 증대시키고, 토양이나 수질오염을 저감시키는 등 환경보전 효과가 있는 농업이더라도 유기농업, 무농약, 무화학비료가 아니면 친환경농업이 아니고 반대로 무농약이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생산된 농산물도 친환경농산물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 그것은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존 목적은 잊히고 소비자들에게 안전식품이란 인식을 심어주어 농산물을 더 비싸게 더 많이 팔리게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수단이라는 부분만이 부각된 결과이다. 

○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환경자원의 보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며, 안전농산물 생산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결과의 하나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농민, 소비자, 정책담당자들이 인식해야 한다.

○ 따라서 유기농업, 무농약 및 무화학비료 농업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친환경농업을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을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두 가지만으로 제한한 현행법 규정을 개정하여 ‘그밖에 환경을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을 추가하고 그러한 기능 수행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송양훈, “친환경농산물 시장,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시선집중 GSnJ 54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