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83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관세상당치가 300%가 되는 경우의 수입쌀 국내판매 예상가격을 추가하고 검증협의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추가하여 녹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

관세화 이후 쌀 수입은 얼마나 늘어날까?

정부가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아직도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반대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시선집중 GSnJ」는 181호에서 관세화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였고, 182호에서는 관세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TRQ 이상의 쌀이 과연 얼마나 수입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정책의 핵심 요소를 제시하여 농가와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기여하려고 한다.

 ○ 관세가 504%가 된다면 2015년 수입쌀의 국내 판매가격은 중립종이 48만원/80kg, 장립종이 29만원/80kg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면 2015년에 국내산 가격이 42만원이 되어야 TRQ 이외의 쌀이 수입되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

 ○ 환율과 수출가격이 급락하더라도 2015년에 TRQ 이외에 쌀이 수입되려면 국내산 가격이 25만원/80kg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유지되고 개도국 지위가 지속된다면, 2023년에 국내산 가격이 48만원 수준이 되어야 TRQ 이외의 쌀이 수입될 수 있고, 환율과 수출가격이 동반 급락하는 경우에도 쌀이 수입되려면 국내산 가격이 27만원/80kg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 설사 DDA가 타결되고 개도국지위를 포기하여 2023년에 관세가 387%로 낮아지고 환율과 수출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에도 국내산 가격이 적어도 21만원/80kg 수준이 되어야 TRQ 이외의 쌀이 수입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소비자 선호도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10년간 TRQ 이외의 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 농가는 관세화가 쌀 수입을 줄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되, TRQ 이상의 쌀이 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관세화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과민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 그러나 TRQ 이외의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한 농가가 불안감을 완전히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는 농가의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대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 따라서 FTA협상에서 쌀은 양허 제외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수입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변동직불제가 실질적인 보전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면서, 국내산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쌀 관세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GS&J 시선집중 182호, 2014.

○ 이정환, “요점 정리: 쌀 관세화 논쟁 ” GS&J 시선집중 181호, 2014.

○ 이정환외, “쌀 목표가격의 합리적 대안”, 시선집중 GSnJ 168호, 2013.

○ 이정환, “정부의 쌀 관리방식의 개혁”, 시선집중 GSnJ 160호, 2013.

○ 이정환 외, “농업정책금융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시선집중 GSnJ 97호2010.

○ 배종하, “수렁에 빠진 DDA, 언제나 헤어날까?”, GS&J시선집중 92호, 2009.

○ 이정환 외, “잊혀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와 개편방안”, 시선집중 GSnJ 71호, 2009.

○ 송양훈 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시선집중 GSnJ 54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