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81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부정확한 표현과 문장을 보완하였으며 푸른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

요점 정리: 쌀 관세화 논쟁

○ 쌀 관세화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장은 ① 관세화유예 연장론, ② 현상유지론(Stand Still), 그리고 ③ 웨이버(Waver)론 등 세 가지였다.

○ 첫 번째 주장은 UR협정에 의해 관세화 유예 연장협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UR 조문상 불가능함이 명백하고 실제로 필리핀이 이를 추진하다 WTO에서 거부당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 두 번째 주장은 DDA가 타결되지 않았으므로 관세화도 하지 않고 MMA도 증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쌀 관세화는 DDA협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근거가 없는 선택을 강행하는 경우 큰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쌀 관세화를 미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웨이버인데, 이는 예외적 상황에 대응한 긴급피난 성격이므로, 이를 관철시키려면 MMA 증량으로 쌀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다른 품목에 대한 양허도 제공해야 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해야 함이 필리핀 사례에서 명백히 밝혀졌다.

○ 일단 관세화하면 FTA, DDA 협상에 따라 관세율이 계속 낮아져 결국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MMA가 일시 증가하더라도 관세화는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그러나 지금 관세화 하든지 하지 않든지 FTA나 DDA에서는 쌀도 관세감축을 요구받을 것이므로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고, TPP 등에서 관세감축이 우려된다면 관세화를 반대하기보다 TPP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할 필요가 있다.

○ 남은 문제는 관세화 하는 경우 '관세는 얼마나 되고, 그 때 그리고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나 쌀 수입이 이루어질 것인가'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능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대격돌, 쌀 관세화냐 유예 연장이냐" GS&J 시선집중 176호, 2014.

○ 최원목 외, "2015년 이후에도 쌀 관세화 유예 가능한가?" GS&J 시선집중 109-1호, 2010.

○ 서진교 외,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 GS&J 시선집중 79호, 2009.

○ 김명환 외, "쌀 관세화유예를 계속 할 것인가?" GS&J 시선집중 44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