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77호는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위험한 TPP 참여  

○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며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21세기형 다자 FTA로, 우리나라도 작년 11월 참여의향을 밝히고 TPP참여국들과 사전적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참여를 타진해 왔다.

○ 우리나라 정부가 TPP 참여하려는 것은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고루 참여중인 TPP에서 제정될 무역규범이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있기에 빨리 TPP 협상에 참가하여 통상이익을 확보하고 무역규범 제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 그러나 TPP는 모든 관세의 완전 철폐를 포함한 ‘농산물시장 전면 개방’이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검역분야에서도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여 그간 검역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어 왔던 신선농축산물이 일시에 개방될 수도 있다.

○ 그럼에도 TPP 협상은 12개 참여국 이외에는 협상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부문별, 품목별로 개방 폭이 얼마가 될지, 규범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 파급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

○ 더욱이 TPP 참여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이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선제적 시장개방 조치를 요구하여 출범도 하기 전에 높은 참여 비용을 지불하게 될 위험이 있다.

○ 또한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TPP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한 협상전략에 차질이 우려되고 쌀 관세화 협상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이런 측면에서 TPP 참여 결정에 앞서 참여 조건을 분명히 파악하여 농업을 포함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TPP 조기 참여의 이익이 강조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혜량하여, 서두르기보다 참여의 조건이 명확해지고 한·중FTA와 쌀 관세화 협상이 끝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강좌>  

○ 정인교, “TPP에 참여할 것인가?: 협상의 실상을 보라”, 시선집중 GSnJ 173호, 2014.

○ 서진교,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시선집중 GSnJ 144호, 2012.

○ 이명수, “TPP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GSnJ 강좌, 2011.